식품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관련 신고/ 허가/ 등록 정의 및 분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한 신고, 허가, 등록에 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1. 신고와 허가와 등록 신고란 - 신고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보하는 행동입니다. -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로, 행정청에 알리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허가란 - 공공의 안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금지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까다롭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란 - 영업에 관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종으로, 자격 요건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업종의 구분 자유업종이란 - 영업 허가, 등록, 신고 등의 ..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