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1 개고기 식용 금지법(보신탕) 통과, 적용시기 신고방법 보상 처벌 과태료 안녕하십니까? 옛날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1월 9일 일명 '개고기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어떠한 법인지 그리고 적용시기, 신고방법, 보상,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고기 금지법이란?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면 아니되며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지 못하게 제정한 법입니다. 법 공포일( 2024.02.06. ) 이후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식용 목적 개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용 목적 개 사육, 증식, 유통, 조리하여 판.. 2024.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