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안녕하십니까?

상법은 기업의 생명주기와 관련된 핵심 법률로, 기업의 설립부터 해산까지의 전 과정을 규율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의 의미와 개정안 추진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상법 개정안 추진배경

2.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3. 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

 

상법 개정안 추진배경

최근 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 증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여,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
•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합니다. ​
•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그룹 계열사의 경영감독을 강화합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찬성 측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기업의 경영권 약화와 외부 간섭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재계에서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이익 보호를 통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 주가 조작 근절: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사주 소각 제도화: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여 주주 이익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은 단지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에버랜드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주주의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판결은 소수주주의 권리가 경영권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인 주주의 이익 보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공정한 게임의 규칙 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