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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는 2025년 대선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개념, 원자력과의 생산 단가 비교,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재생에너지 종류
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물의 흐름, 지열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분야
1.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로,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비용이 낮아 주택, 상업용 건물, 대규모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2.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육상과 해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은 대규모 전력 생산에 유리합니다.
3.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방식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4.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는 식물, 동물의 유기물이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지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하여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비교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풍력 중심의 전력망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을 도입하여 전력 생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전기요금 안정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에너지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RE100 대응 강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기후 교육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생산단가 비교 및 규모의 경제
재생에너지 vs 원자력: 생산 단가 비교
에너지 생산 단가는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원별 정산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약 149.9원/kWh
- 풍력: 약 136원/kWh
- 원자력: 약 61.5원/kWh
이는 태양광과 풍력의 단가가 원자력보다 각각 약 2.4배, 2.2배 높은 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규모의 경제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는 발전 단가(LCOE)를 낮추는 데 기여하며, 특히 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대규모 설치 시 경제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다양한 설치 모델(건물형, 영농형, 수상형 등)을 개발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송배전망 연계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기준 약 30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6~7GW의 설비를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1GW 단지 건설에 약 6~7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2030년까지 14GW의 해상풍력 설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약 100조 원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발전 단가(LCOE) 하락 전망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LCOE)는 설비 규모 확대와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23년 kWh당 122원에서 2035년 99.4원, 2050년 88.4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설비 비용의 약 70%를 차지하는 초기 투자비용이 감소하고, 기술 발전과 대량 생산으로 인한 기자재 원가 절감 효과에 기인합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발전 단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대규모 설치 시 경제성이 증가합니다.
- 다양한 설치 모델 개발: 건물형, 영농형, 수상형 등 다양한 태양광 설치 모델을 개발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송배전망 연계 투자: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배전망 연계를 강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공급망 확충: 풍력 발전의 주요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 위험을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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